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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3년 10월 현재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총 법정인원은 3만 7845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2만 2095명으로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이행률이 51.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종업원 수도 많은 국내 50대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각 기업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최다 종업원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였고, LG디스플레이 22.7%, LG전자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 순으로 살펴보면, KTcs가 12.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롯데쇼핑, 현대건설이 각각 20.8%, LG이노텍이 21.6% 의무고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부과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국내 50대기업의 우선고용 의무이행률 평균이 51.9%에 불과해 대부분 의무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반기업체 전체의 국가유공자등 고용의무 실태는 2012년도 기준, 일반 기업체 1만 2341개 중 의무고용 법정인원은 13만 779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4만 5561명으로 채용의무 이행률이 34.8%에 불과했다.

또한 연도별 고용의무 이행률도 2009년 37.1%, 2010년 36.3%, 2011년 36.0%, 2012년 34.8%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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