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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세피난처 송금액 360조 3609억 원…홍종학 의원, “관계당국 주목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0-21 08: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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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이 360조 3609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관계당국은 주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2007년~2013년 9월까지 무려 998조 72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이 360조 3609억 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179조 5255억 원으로 18.0% 차지했고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 6551억 원으로 33.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 771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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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 송금액은 60%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의문점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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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 8791억 원이었고, 이중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 8340억 원에 달했다”며 “같은 기간 국내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 18조 264억 원의 54.5%를 차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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