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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며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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