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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우리나라의 국가어항 시설 중 90%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잦은 해안서의 지진발생 등에 따라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 돼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수부의 자료를 보면 국가어항시설 790개 중 10%인 79개만 내진 설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90%에 해당하는 711개 시설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모든 항만시설은 내진실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는 제주도와 함께, 모든 국가어항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19개의 시설, 제주도는 42개의 시설이 있지만 내진율은 0%인 셈입니다.

국가어항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확보의 미비와 댐이나 공항,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에 비해 법제화가 늦게 됐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조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 어항은 기간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과심을 갖고 내진율을 높여야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팔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가 175건 접수됐는데, 일반의약품 사례가 67%로 전문의약품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반의약품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주로 구토와 복통, 장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나중에 다시 복용하면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에도 이력관리를 위한 확장바코드나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조제의약품은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인데,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상식이었나 봅니다. 의사와 변호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이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진료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의사·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의사·신고를 하지 않은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에서 20억 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천4백 명을 조사해 2조 4천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케이블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LS전선과 대한전선(001440), 일진전기(103590)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63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지난 2004년 2월 신고리·신월성 1,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 입찰을 앞두고 납품할 케이블 가격을 미리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이같은 사전 조율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케이블 종류별로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등 5개 업체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 업체를 고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박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범죄가 4738건에 달하고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가 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입원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자도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하는 중독치유 예방센터는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합니다. 또 도박 중독의 경우 2011년 의료기관의 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7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박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와 기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 도래로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00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29를 기록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전 내린 달러당 107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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