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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은행권은 많은 수입을 거둬왔고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공공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5년간 은행권은 총 1조 5727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둬 왔다고 발표했다.

일반은행들 중에는 국민은행이 2145억원, 우리은행이 208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올려 1, 2위를 차지했고 신한은행(1620억원), NH농협은행(1452억원), 하나은행(1301억원)은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가 2145억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기업은행이 1360억원, 산업은행이 620억원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들은 총 414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가 2009년에 일부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공공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라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시중 대형은행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성 의원측은 분석했다.

성완종 의원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0조원에 육박하는 이 때에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유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기간별‧상품유형별 차등 적용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 또는 한시적 면제, 면제 요건 정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하며 공공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감면하거나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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