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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가 재정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가 연체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말 기준 국가 연체채권은 모두 188조 4452억 원이며 그 중 별도 관리 대상인 조세와 벌금류를 제외한 국가 연체채권은 전체 채권의 3.06%인 5조 7591억 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연체 채권은 2009년 4조 4800억 원에서 2010년 4조 9800억 원, 2011년 5조 2,7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7%에서 2010년 2.9%, 2011년 3.2%로 증가추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회수대상 연체채권액 10조 3968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조 1110억 원으로 49.2%에 그쳤으며 2009년 57.7%에서 2010년 51.8%, 2011년 54.8%에 이어 작년에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낙연 의원은 “재정부족 해소를 위해 다른 예산을 쥐어짜는 것보다 연체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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