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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공정위, 폐석면 매립비 담합 이선이엔티 · 코엔텍 등 적발”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0-04 08:43 KRD7
#인선이엔티(060150) #고속도로휴게소 #애프터리빙 #프리리빙 #신용카드사용액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7월, 10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쓴 신용카드 이용액은 38조 857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어 2003년 1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개인의 소비 추이와 심리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올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온 카드 할부 구매나 현금 서비스의 위축에도 카드 일반 구매 이용은 늘면서 개인들의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중 일반 구매는 25조 53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어난 반면, 할부 구매는 8.5%, 현금서비스도 7.5%감소했습니다. 매달 카드 승인액을 집계하는 여신금융협회는 가계의 구매 여력이 개선되면서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크지는 않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체 카드 승인액은 5월에는 1년 전보다 3.6% 느는 데 그쳤지만 6월 4.1%, 7월 7.2%, 8월 7.6% 등 증가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폐석면 최종 처리 사업자들이 폐석면 매립비를 담합해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발과 함께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는데요. 이번에 담합 사실이 적발된 기업은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060150), 케이엠그린, 코엔텍(029960) 등 7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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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2008년 사장단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추가매립장 조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1t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의 관련 메모지애눈 “가격 일정선 이하 못하게 하자”, “안 지킬 경우 징계”, “약속에 대한 신뢰성 유지” 등 담합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폐석면 처리비용이 비싼 데에는 처리시설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자 간의 담합이 있었음이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살아보고 결정하세요”라는 문구의 플래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살아본 뒤 나중에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는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촉진 마케팅 때문에, 거액을 날릴 우려가 있는 서민이 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은 ‘애프터리빙’, ‘프리리빙’ 등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중도금대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은행을 대상으로 집단중도금대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많은 만큼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자세히 고지하는 '해피콜'을 시행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애프터리빙’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3년간 전세를 산 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주는 미분양 해소책입니다. 지난해 말 건설사들이 집중 도입한 애프터리빙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8000억 원, 5000여 가구로 애프터리빙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계약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 인상 폭도 1%대로 억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의 임금을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을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달 중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대폭적인 임금 삭감조치가 있었던 만큼 추가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1%대로 책정되면 최근 4년새 최저 수준입니다.

▲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진행중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 중간 결과, 검찰이 통보한 4000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거나, 담보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재산을 갈취한 대부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76명 이외에 탈루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수정 신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리는 간식 가운데 우동과 호두과자, 라면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휴게소 176곳에서 식사류가 아닌 간식류 가운데 우동이 하루 평균 4만 5100그릇이 판매돼 휴게소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두과자가 3만 7400봉지, 라면이 하루 평균 3만 1600그릇 팔려 그 뒤를 이었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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