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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지원으로 서민금융비용 부담완화 ‘온힘’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3-09-27 16: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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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이하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적격전환대출’과 ‘사전가입 주택연금’ 등의 상품 공급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부터 공사 보증을 이용해 취급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은행별·보증비율별로 구분해 은행연합회와 공사 홈페이지에 매주 월요일 공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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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간 실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대출 제외)의 평균 금리를 공개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것.

또, 지난 8월에는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 보증료율을 낮춰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하 조치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도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연간 약 14만 세대에 약 56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은행재원 및 집단보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격전환대출·사전가입 주택연금 ‘하우스푸어 지원’=공사는 2012년 3월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에 민감한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적격대출’ 상품을 내놨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체 고정금리 내 집 마련 대출 상품의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 고정금리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 대출 상품이 ‘적격대출’ 이라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격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지난 5월에 출시된 ‘적격전환대출’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줘 그동안 가계의 어려운 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소득이 20% 이하로 감소했거나 금융부채 증가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주고, 소득이 50% 이하로 감소한 자는 5년 이내, 50%를 초과해 감소하면 최장 10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적격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이어야 한다.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관계없이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으로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올 들어 7월 말까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6조938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을 이사철인 10∼11월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12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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