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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기력 행정’, 광암마을 거대 산림 등 훼손 키워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2024-04-16 09:28 KRX2
#영암군 #학계리 #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국유지 하천 산지 곰보...6년 ‘모르쇠’ 뒷짐 일관
취재진 해명 요구 ‘묵묵부답’...“안치우나 못치우나” 유착 의혹 증폭

NSP통신-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대규모 훼손 진입로 측면 하단부 널부러져 장기 방치된 각종 건설자재 (사진 = 윤시현 기자)
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대규모 훼손 진입로 측면 하단부 널부러져 장기 방치된 각종 건설자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 학산면 학계리 광암마을 산지 등이 장기간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영암군이 사실상 눈을 감으면서 무기력한 행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5일자 ‘영암군, 광암마을 산림 하천 거대 훼손 장기 방치 ‘속내’ 관심’ 제하 기사 등)

또 훼손 사실이 본보 등에 밝혀진 2018년 당시 무단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약속했지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 등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광암마을은 지명에서처럼 유구한 역사를 품고, 흑석산 일대에서 발원한 수원지가 마을로 모여 흐르며 곳곳에 하천과 저수지가 형성된 물 많은 지역으로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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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지소제 상류에 약 6년전 국유지 하천과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산지 등이 콘크리트 길이 조성되고, 진입로 옆으로 조경수를 식재하고, 건설자재를 야적하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질시키는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발생됐다.

지소제 상류 무단 훼손지 상단 최근까지 불법 의혹 행위

NSP통신-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대규모 훼손 진입로 조경수 하단부 건설자제 방치2 (사진 = 윤시현 기자)
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대규모 훼손 진입로 조경수 하단부 건설자제 방치2 (사진 = 윤시현 기자)

2018년 본보 보도 당시 “폐기물을 조치하겠다”던 영암군 관계자의 주장과 달리 무단 훼손지와 무단 야적 건설자재와 조경수는 칡넝쿨에 덥히며 흉물스럽게 변해, 여전히 하천 옆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하천에 인공구조물과 석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축대를 축조하는 등 국유지 하천을 훼손하거나 불법 점용하는 행위가 버젓이 발생했지만,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해 뒷짐 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최근 제보 지역민은 ‘영암군이 물놀이 시설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까운 이곳을 상황을 살피고 관심을 다시 불러냈다.

취재진과 함께 방문한 현장은 최근까지 상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6년 전 영암군은 당시 본보 지적에 ‘산지 주인으로부터 불법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송치 등의 행정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혀 영향력이 미치치 못한 결과란 비난이다.

미온적 행정으로 유착의혹 확산

NSP통신-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진입로 (사진 = 윤시현 기자)
광암마을 지소제 상류 진입로 (사진 = 윤시현 기자)

현지 제보자는 “영암군이 회복을 방치하면서 흑석산 자락 지소제 상류는 거대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전락, 하류 저수지와 광암마을과 지소마을의 하천, 농지 등 수질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영암군은 6년 동안 알고도 방치, 안치웠는지 못치웠는지 모르겠다. 미온적 대응으로 최근까지 훼손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개발행위담당자를 통해 실무 부서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농지와 하천 관계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조치(연락)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산림 관계자의 해명은 전혀 없었다.

한편 최근 광암마을 한 민원인이 물놀이 시설 부지를 유원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과 관련, 영암군 홈페이지에 일관된 행정을 요구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민원을 통해 “관례적으로 하천부지에서의 농사를 불법이라며 행정적 조치를 단행했는데, (놀이시설)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를 했나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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