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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위 위원)은 지난 3일 오전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02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국방무관은 선발 시 해외 각국 대사관에 3년간 근무하며 가족 동반 주거비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군에서 매우 선호하는 보직이다.

소 의원은 “중령·대령은 역량이 검증돼 진급된 장교들인데 국군의 중령 이상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이 59%, 타 출신이 41%이므로 국방무관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무관의 경우 사관학교와 타학교 출신 비율이 88% : 12%에 달하는 것은 선발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므로 선발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의 경우 이력서상에 배우자의 사진 및 특기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배우자도 면접을 보는 의아한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이다”며 질타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정보본부 본부장은 “선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추후 보완 사항을 보고하겠다”며 답변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는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 1년간 정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비판과 격려를 하는 자리이고 둘째, 정보본부 스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의 부진한 점과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드웨이 해전을승리하게 해 준 미 정보장교 레이튼 소령을 예로 들며 군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국방무관들의 역할이 국가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국방무관 선발이 국방력을 높이는 부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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