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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약 8년간 2383건 적발에 6조7546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저축은행 비리 중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 공여 한도 초과 내역에 대한 금감원 적발건수를 2006년부터 2013년 2분기까지 약 8년간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또한 민 의원은 “2012년~2013년 2분기에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금액만 3조 7533억원’에 적발건수 1779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저축은행 퇴출이 한참 진행된 최근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20년간 ‘차명계좌’를 검색어로 KINDS에 등록된 10개 전국종합일간지를 검색해본 결과, 1993년 8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차명계좌와 관련된 보도건수는 총 1만 362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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