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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방통위 간담회…이의춘 회장 “자율규제”·류희림 위원장 “사각지대 제한 심의”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3-10-20 15:22 KRX7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신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의춘회장 #류희림위원장

인신협-방통위간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제도권 ‘자율심의’ 사각지대 ‘제한심의’

NSP통신-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상단 왼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상단 왼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원칙적 협의 방안은 인신협 같은 제도권에 있는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자율규제를, 사각지대의 경우는 극히 제한해서 심의하겠다는 것에 원칙을 삼고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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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인터넷신문 대표 기관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신뢰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작동해 왔던 만큼 규제 기능,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해 다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트를 심의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인신협 등의 협회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NSP통신-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어 류 위원장은 “심의대상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심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허위조작 콘텐트 등으로 극히 제한해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즉,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는 것.

이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 류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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