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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금융위원장이 나선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지만 2023년 6월 말 현재 규모가 ▲전체 금고수 1293개 ▲자산 290조 ▲대출 197조 ▲예수금 260조로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익성을 쫓아 부동산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해온 결과 2023년 6월 말 기준 연체액과 연체율은 각각 10.6조와 5.41%로 상승했고 일부 지역 금고의 경우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 숫자가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러한 우려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자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고객자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나서 6.2조의 환매조건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캠코가 부실자산(NPL) 매입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부조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며 자산건전성, 고객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 역시 금융당국의 피감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새마을금고 실태에 대한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나서 예금자 보호나 부실 구조조정 등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감독 권한 이관 문제를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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