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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적 사업구조_ 지방공사로 이관해야- GH_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기념사진 (사진 = GH)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 주관으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이상 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의 공감 속에 준비됐다.

이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 자족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개발 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택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편중이 가중되는데다 개발사업 이익도 대부분 중앙에 귀속돼 지역주민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한 편이다”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전면 이관 ▲LH의 독점적인 사업구조의 지방공사 이관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해 지방공사 사업참여 지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관련 국토분야 12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우선 이양하는 등 지역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날 김용창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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