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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NSP통신 송희진 기자)

(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지속적인 탈주 시도에도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 선물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 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이 넘겨진 후에도 지속적인 탈주 시도를 해 온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적을 고려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증권‧선물사 내부 통제 강화 논의 워크숍 개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64%가 증권, 자산운용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증권, 선물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의에서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유안타증권’ 외주사 대표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유안타증권의 외주사 대표가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와 거래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주사 대표의 공판이 19일 열렸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7월 상시 투자대회 서비스 플랫폼인 ‘티레이더 배틀’의 유지관리 외주직원이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 송희진 기자(shj847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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