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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정책

獨, 부실은행 정리 결정권 EU 집행위원회에 부여 방안 반대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3-07-12 09:12 KRD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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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EU 집행위원회] 부실은행 경영진 연봉에 엄격한 상한선 도입
오는 8월부터 정부 구제금융 받은 은행의 경영진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15배, 또는 해당은행 직원 임금의 10배까지로 제한.
보너스도 고정급의 두 배 이내로 제한.
상한선은 부실은행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다 갚고 구조개혁을 마칠 때까지 적용.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실은행이 납세자의 돈을 더 빨리
상환하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 개혁을 빨리 진행해 정상화된 은행 경영진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ECB 정책위원 Coeure]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 매월 재검토할 것.
“거시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유동성 및 신용 관점 등에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재검토할 것. 이는 물가안정 목표 하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안. 추가 LTRO나 마이너스 예치금리 도입도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독일 중앙은행 총재 Weidmann] “Forward Guidance는 인플레이션 우려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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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abank 이코노미스트 Toedtmann]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는 단기에는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 Draghi 총재가 언급한 기준은 장기에 대한 공약”

[前 ECB 정책위원 Smaghi] “guidance가 모호. 고정적 숫자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옳지만 구체적 단계들이 필요”

[독일]부실은행 정리 결정권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 반대
재무장관 Schaeuble,“각국의 세금을 투여하는 한, 은행의 폐쇄 결정을 EU 집행위원회 단독으로 내릴 수는 없어”
獨 집권연정 의원 Michelbach, “獨 저축자들과 건전한 獨 은행 및 저축은행들을, 불충분한 감독을 하는 EU에 맡길 수는 없어”

[세르비아] 기준금리 예상(인하) 밖으로 11%로 동결
“최근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유로존 전지역에 침체압력이 나타나고 있어”
IMF, 인플레이션, 환율 불안정, 경기불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정건전화가 이행되는동안 통화완화정책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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