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제뉴스브리핑

“이집트 사태 우려로 국제유가 폭등” “허위과장광고 대부중개업체 무더기 적발”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05 08:58 KRD2
#이집트사태 #국제유가 #대부업체 #일감몰아주기 #ADHD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유럽 주요 증시는 4일(현지시간) 급등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부양정책 유지에 투자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 대비 2.3% 급등한 291.9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FTSE100지수는 3.08% 오른 6421.67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CAC40지수는 2.90% 오른 3809.31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증시 DAX30지수는 2.11% 상승한 7994.31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증시는 휴장했습니다.

▲ 이집트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WTI유가 배럴당 1달러 64센트가 오른 101달러 24센트까지 올랐습니다. 100달러를 뛰어넘은 것은 1년2개월만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0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이집트사태로 수에즈 운하 파이프 라인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어제 30포인트나 급락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유럽 중동지역 등 산재한 대외 변수들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코스피는 14포인트 오른 183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포인트 오른 525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린 달러당 113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G03-9894841702

▲ 011과 016 등 앞자리가 01X인 번호로 3G나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연말까지 ‘010’ 번호로 바꿔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올해 말에 종료한다고 전했습니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를 위해 010 번호 전환을 전제로 01X 번호 이용자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01X 번호로 3G나 LTE를 이용하는 가입자 144만 명이 변경 대상이며, 01X 번호로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272만 명은 현재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사원을 지원 받으면 인건비 등을 납부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 직원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라도 납품업체에 전가시킬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식이나 시연 등 단순한 판촉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종원업의 파견을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매장의 포장업무 등 유통업체의 고유 업무를 파견 사원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파견 조건 등을 담은 '약정서'는 5년 보존을 의무화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사원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며, 기준안이 잘 시행되는지 올해 안해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저금리 전환 대출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해 대출을 받게 한 대부 중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BM파이낸셜대부중개 등 중개업체 20개 사를 적발하고 대부업체들에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대출 모집인들이 저금리로의 전환 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자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대부업계는 대대적으로 내부 점검을 벌였습니다. 전환대출상품은 한국이지론 환승론,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이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서민 금융기관에 이용 방법을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불법적인 대출 모집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CEO,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협력업체 대금을 자사 카드로 결제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신용카드사들의 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물품·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다수 협력업체에 자사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물품·용역대금 천74억 원 가운데 카드결제가 51%, 현금결제가 49%였고, 카드사들은 특히 중소업체에 대금을 줄 때 대부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협력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일부는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인 2.14%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현금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카드결제를 할 때는 현금결제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 협력업체는 공카드납품업체, 배송업체, 전산관리업체, 밴사, 콜센터 등으로 8개 전업카드사의 협력업체는 400여 곳에 이릅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초등학교 30곳 앞,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인 그린푸드존안의 문구점에서 사탕과 과자 등 100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3개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됐습니다. 타르 색소는 어린이의 ADHD,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식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르 색소는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섭취할 때 부작용이 증가하는데, 53개 제품에서 2개 이상의 타르 색소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을 골라 타르 색소 함량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에선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 허용기준치를 최대 2배까지 초과했습니다. 해당 색소는 EU의 경우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한 물질입니다.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껌류 15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적색 102호가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그린푸드존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2.9%가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명의 빚은 평균 3348만원이고 매달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평균 53만7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빚을 지게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학자금’(37.6%), ‘보증금 등 주택 관련 비용’(34.8%), ‘생활비’(30.3%) 등이 꼽혔구요. 그밖에 ‘창업 등 사업비’(5.2%), ‘결혼 자금’(4.5%), ‘쇼핑·유흥비’(4.3%) 등을 이유로 빚을 진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월급의 31%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빚을 모두 청산하려면 평균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돈을 빌린 곳은 제1금융권(55.8%, 복수응답), 정부(22.2%), 제2금융권(15.1%), 가족·친척(12.3%), 지인(8.5%), 카드회사(8.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