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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하우스푸어 구제책 본격시행’ ‘고소득자 세금공제 혜택 줄고 세액공제로 전환’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17 07:55 KRD2
#하우스푸어 #세금공제 #세액공제 #연방준비제도 #대출금리상승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지난주에는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마감했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소비심리와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부진이었습니다. 장초반 약세로 출발한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전날보다 105.9포인트 0.7%내린 1만5070.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을 앞둔데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주가 움직임이 제한됐다는 분석입니다. S&P500지수도 전날보다 9.63포인트 0.59%내린 1626.73에, 나스닥지수는 21.81포인트 0.63%내린 3423.56에 마감했습니다.

유럽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영향을 미쳤지만 주요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경제지표부진에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06% 오른 6308.26으로, 프랑스 CAC40지수는 0.19% 상승한 3805.16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DAX30지수는 0.40% 상승한 8127.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 지난주 국제유가는 시리아 사태 악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마감했습니다. WTI유는 전거래일보다 1.16달러(1.2%) 상승한 97.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94센트(0.90%) 상승한 배럴당 105.89달러 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금값도 상승해 8월물 금은 전날보다 9.8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387.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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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목요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금요일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마감했지만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양적완화 우려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심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포인트 상승한 1,8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는 5포인트 내린 536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 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섭니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되는데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오징어가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고등어의 매출을 제쳤습니다. 16일 롯데마트는 5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생선 매출을 살펴본 결과 오징어 매출이 11억원으로 10억원에 그친 고등어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오징어 매출이 고등어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기간 오징어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0.6% 늘었지만 고등어는 10.9% 줄었습니다.

▲ 마트측에 따르면 오징어 판매가 증가한 것은 올해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일찍 상승해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 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의하면 5월 생물오징어 6㎏ 상품의 평균 도매가격은 1년전보다 37.7% 떨어진 1만915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등어 10㎏ 상품값은 44.7%나 뛰었습니다. 4월말부터 5월까지 이어진 금어기와 기상악화 탓에 공급량이 크게 줄어서였습니다.

최근에도 주문진항 등에서 거래되는 오징어 마리당 경매가는 작년보다 30% 이상 하락한 1000원 내외로 예년보다 낮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오징어 값도 작년 6월 2900원에서 올해 1800원 수준으로 35% 이상 떨어졌습니다.

▲ 선진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2%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 12일에는 3.0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적격대출은 지난달 9일 10년 만기 비거치 상품의 금리가 연 3.75%였지만 지금은 연 4.17%로 올랐습니다. 신한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도 지난달 9일 연 3.8∼3.9%에서 연 4.2∼4.3%로 상승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3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월성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원자력법령에 따른 법정검사, 각종 기기의 성능점검 및 설비개선 작업을 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달 19일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경주의 원전 6기 가운데 월성 4호기 1기만 가동하게 됐습니다.

▲ 고소득자의 근로자 세금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고액 연봉일수록 유리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어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비단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산업도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주요 산업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산업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의 나이, 이른바 창립 후 존속기간은 평균 54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69년 창립된 삼성전자가 45살,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가 47살, 그리고 신세계 84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 어제, 공정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 3월19일 “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의 서비스 시행 시기와 내용, 요금을 보면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건을 접수받은 뒤 현장방문, 장부·서류·전산자료 검토, 피심인 조사 등 어떠한 조사도 않은 채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이통 3사 고발한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로 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할 필요도 없는 ‘심사불개시’라는 것인데요~.

참여연대는 “2011년 신고 사건 때도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1년 10개월 지난 후에야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또 다시 스스로 자기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재벌통신사 봐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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