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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이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게임물은 그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법의 목적은 산업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에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하며, ▲카지노·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행행위 이용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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