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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재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급감 및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 문제 등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 중 투기등급(BB+) 발행 비중’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08년 발행된 회사채는 총 27조 6100억원 중 투기등급(BB+) 회사채 물량은 6800억원으로 전체 2.5%인데 반해, 2012년에는 총 57조 1100억원 회사채 발행에 투기등급(BB+) 회사채 물량이 8400억원으로 1.6%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회사채 물량은 약51.7%(29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투기등급(BB+) 회사채 물량은 약2.5% 감소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는 투기등급 회사채의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 회사채임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의 절반 이상이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위원장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는 총 39조 1985억원에 달한다.

이를 신용등급별로 분류해 보면 AAA등급은 7조 5130억원(약19.2%)이며 AA 등급 11조 7401억원(약30.0%) A등급 15조 5,907억원(약39.8%) BBB+등급 이하 3조 9678억원(10.1%) 무등급 3869억원(약0.9%) 으로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의 약51%가 신용등급이 A등급 이하기업의 회사채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실에 따르면 특히 지난 웅진사태 이후 투자적격인 A~BBB 등급에 대해서도 투자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대상 업종도 조선·해운·건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 총 39조 1985억원 중 조선·해운계 만기도래 회사채는 총 3조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3년 조선․해운업계 만기도래 회사채 3조원 중 신용등급 A등급 이하 회사채가 2조 5300억원 약84.3%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 해운업계의 2013년 만기도래 회사채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A등급은 1조 5400억원 A+등급은 1100억원 BBB등급 300억원이며 조선업계의 경우 A-등급 4000억원 A등급 4500억원, AAA등급 470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 자체도 전년 대비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2011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수리 된 회사채 증권신고서 건수는 1578건에 금액은 118조 753억원인데 반해 2012년 신고해 수리 된 건수는 1267건에 금액은 110조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됐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는 2010년 7건(1029억원) 2011년 10건(4380억원) 2012년 15건(608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12년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는 약53.3% 정정요구 금액은 약83.1%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위원장은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등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 문제점의 주요원인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의 보수화와 회사채 등급에 대한 불신 증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주관사 역량발휘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의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제도적 요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위험회피 경향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기에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 및 상품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과 시중 금융기관 등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과 같이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을 일정 자산규모 또는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에 투자토록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주요 기관투자담당자들에 대한 면책기준을 명확히 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외부감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주무부처, 감사원 등과 협의하여 투자면책 관련 모범규준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물상담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정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으나 우량 매출채권 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담보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도입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①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적극적인 발행, ②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발행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보증 방안 적극 검토, ③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대상을 해운·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영위의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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