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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대법원 법원행정처, 업무협약…7만여건 판시사항 등 네이버서비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2-04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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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NHN(대표 김상헌)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는 대법원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NHN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NHN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 중 비 실명화돼 있는 약 7만 여 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해 이용자들이 사법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NHN이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하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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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NHN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N은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률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및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한성 처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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