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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의 바람직한 역할과 정책방향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산업혁명위원회,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에 주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정책 이슈’를 발제하며 플랫폼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박 센터장은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구 페이스북) 등 빅테그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괴고 이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연결되고 승자독식과 같은 플랫폼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구글은 검색서비스에서 출발해 안드로이드 OS/크롬 등의 플랫폼을 포함해 하드웨어,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해 상거래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고 미디어/엔터, 디바이스, 헬스케어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메타는 왓츠앱,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거래 기능을 붙여 전자상거래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iOS, 앱스토어로 연결되는 강력한 스마트폰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음악, 게임,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VR/AR 등 핵심기술을 통해 산업전분야의 플랫폼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플랫폼 경제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차 그 영향이 분명해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게 ▲구글과 애플의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및 30% 의 높은 수수료 문제 등을 비롯해 ▲시장 영향력이 있는 네이버, 아마존 구글 등에서의 자가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경우 ▲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 계약, 경쟁 플랫폼 배제, 알고리즘 가격 조점 및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된 이슈들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 혁신기업들을 오히려 죽이는 혁신 킬존(혁신 Kill ZONE)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에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신규 숙박서비스와 전통 숙박서비스 간 갈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오프라인 중심 운송서비스업체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또 플랫폼과 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간 수수료 및 광고비를 둘러싼 갈등도 노정됐다. 전문직 서비스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도 표면화됐는데, 로톡(법률)과 대한변화사협회와의 갈등, 강남언니(의료)와 대한의사협회, 직방(부동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삼쩜삼(세무)과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른 이용자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증가했고 이는 이용자의 행동, 여론 조작 및 통제의 문제도 드러내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윤리 이슈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또 플랫폼 노동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플랫폼 평점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다양한 현상에 대해 박 센터장은 “혁신이냐 규제냐의 대결이 아닌 혁신을 위한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규제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지속적인 혁신창출 및 경쟁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기자)

박 센터장의 발제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석환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대략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입장에 있어서 ‘플랫폼이 기존 산업을 대체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혁신이냐?’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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