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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 마련해 국가채무 관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였던 나라 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했다.

또 윤 후보는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며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후보는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 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며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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