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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코로나사태 이전 매출 10억원 이상이어서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탁상공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한지 500일째를 맞이한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와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물 타기 탁상공론에 지쳐 무릎 끊고 굴복했다.

현재 최 의원은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향해 자신 같은 정치인에게 해결을 기대하지 말고 직접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불공정한 손실 보상에 적극 투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영업금지 및 제한 업체의 손실이 약 19조 5000억 원으로 명확히 드러났지만 이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상하기 보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물 타기하며 봉급생활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정치 쟁점화 했다.

또 현재에도 코로나 이전 매출 10억 원 이상 중소기업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는 데도 1원도 보상하지 않아 방역지침 거부 운동을 전개하게 만들고 손실 보상에선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한정해 지급해 똑 같은 방역지침 준수에도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 보상을 실시했다.

특히 늦은 밤 시간에 중점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유흥주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파산으로 내몰면서 코로나 이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매장이면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시켜 확실히 파산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역정책을 구사중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균이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때 버스나 전철에선 활동하지 않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회피해 가는 것처럼 버스, 전철,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선 코로나균의 확산에도 인원수 제한이나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하지 않고 오직 중소형 규모의 다중이용 시설에만 집중해 코로나균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업체에는 방역패스까지 철저히 적용하니 정치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갈라치기 방역지침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로 출근한지 이제 약 500일이 넘어 갔다”며 “좋은 자리(국회의원)를 최초로 만들어 주신 수많은 분들의 기대에 기쁨으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은 부족한데 너무 잘하려고 그러나? 하며 자책도 해보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판에 확률이 희박한 싸움에 승부를 거나하면서 저의 비겁함에 명분도 주어봤다”고 고백했다.

또 최 의원은 “그런데 여전히 보이고 지속되는 것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와 불공정, 소외, 그리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메아리 같은 정책적 목소리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분열과 반목에 의한 패배주의적 순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언제나 반복될 것 이다”며 “어떤 정권하에서도 그 어떤 권력 구조에서도 그건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이유를 필요치 않는다”며 “생존과 번영을 위하는데 조건을 붙이면 어떠한 필요한 필수 조건도 성립 등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나부터 행동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된다”고 행동 할 것을 촉구 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 하는 것을 저 같은 정치인 따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 또한 경제 계층의 주요 당사자이자 소비자로 스스로의 몫으로 결정하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처음 사업을 하면서 마음먹었던 그 결심처럼 그리고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처절함을 잊지 않으셨다면 용기내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존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차별적 억압과 형평성 없는 희생 강요와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 앞에 스스로의 운명을 맡겨만 놓아두시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불공정 해소 투쟁 전개를 선동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복에 올린 글 (최승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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