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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시간 영업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인천 송도의 자영업자가 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30일 ‘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페이스 북 글에서 “이러한 시민저항운동에 대해 정부가 법을 어긴 자영업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게를 이용했던 시민들에 대한 개인 정보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는 것은 제2의 공수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정한 시간대 이외에 영업하는 곳은을 이용한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 운동을 막기 위한 본 본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자영업자 24시간 영업은 기본적으로 방역지침 자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엄격하고 골프장 등 기득권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느슨한 방역지침에 대한 저항운동의 일환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러한 저항운동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이 자기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국민의 기본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하게 (극단적 선택)으로만 내 몰면서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국민을 향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겁박한다면 국민들의 생존 위한 투쟁과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 했다.

최승재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인천 송도의 업소를 방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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