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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중(中) 성장전략과 기업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증가율이 0%에 수렴하고 취업포기자가 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청년실업 심각한데다 노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상황 역시 중위나 하위소득자의 임금 상승이 부유층의 재산 증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신장섭 교수는 “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30년 이후에는 모든 대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 혹은 완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 즉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 신장섭 교수는 세미나 발제를 통해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평균 4% 정도의 중(中) 성장을 꼭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경제‧사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서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선순환이 벌어진다”고 강조한다.

또 이를 위한 3대 정책으로 ▲반기업 정서 및 규제의 획기적 철폐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사다리 금융시스템 확립 ▲장기투자를 북돋는 ‘기업-기관 규준’ 도입을 주장한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좌승희 박사, 이언주 전 의원이 대한민국 중성장 전략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고 새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토론 진행과 함께 발제에 대해 경제 전문가적 의견을 피력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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