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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KT 인터넷 중단 사태 약관 들어 책임 회피 안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0-26 12: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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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진보당이 26일 KT의 유무선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기간통신을 담당하는 KT에서 또 다시 통신장애가 발생한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KT의 섣부른 판단과 미숙한 사고 처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복구까지 30분가량 낭비됐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발표하고 이를 뒤집기도 했다”며 “결국 이번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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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고장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벌어진 오작동, 혹은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진보당은 “KT가 단기 수익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다 통신사업자로서 기본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며 “먼저 KT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3년 전 아현 사태의 전국판인 이번 사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KT 유선망을 이용한 전국 상점들에서 카드 결제를 못하고, 출입을 위한 QR 인증기 등도 정상작동하지 않아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진보당은 “3시간 연속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이라는 KT약관을 들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KT 내부 문제로 발생한 손해이고, 코로나19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손해를 입혔고,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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