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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주택금융공사에 “전세 보증제도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5개월째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준비도 되지 않은 전세 보증제도 기준 완화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이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제도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기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전세에 대해 보증을 하던 것을 7억원, 5억원으로 각각상향하겠다는 전세보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0일에 사전예고까지 마쳤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최 사장은 “저희가 3분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취임했었는데 취임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금융기관 협의 절차들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어서 좀 늦어졌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지난 5월에 발표했으니 곧 되겠거니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대하고 준비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해당 정책의 시행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사장과 실무진의 답변이 달라 더욱 문제가 됐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한도 상향 관련한 시행령 개정 문제를 전세 보증제도 기준 완화 정책과 묶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함께 발표하지도 않은 정책을 갑자기 묶어서 추진할 정책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기관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정책이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최준우 사장은 “(제도 시행이) 생각보다 조금 지연이 됐다”며 “하여튼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란, 실망, 당혹스러움을 안겼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라고 발언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과정, 그리고 향후 제도 운용에 있어 실수요자인 국민께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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