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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에서 관치금융의 우려가 큰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롭게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발표에서 “관치금융의 우려가 큰 금융위원회는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과 통합하고, 감독당국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은 금감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출범하는 정부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오 교수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 감독제도에 일대 전환기가 됐다”며 “시스템위기의 사전예방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정기능이 다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 교수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국내외 금융정책 조화도모, 금융안정기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감독당국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감독당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감독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7일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의 또 다른 발표자인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함께 담당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역할 구분이 어려워 규제 중복과 정책 혼선이 야기될 뿐 아니라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점이다”고 지적하고 “금융 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기능 분리 ▲금융 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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