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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코픽스 공시오류 수정공시 지시”…소비자 추가 납부 이자액 환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0-15 18:56 KRD7
#금융위원회 #김석동위원장 #코픽스공시오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최근 코픽스 공시와 관련해 은행의 정보제공 오류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난 9월 17일 공시된 코픽스(8월 기준)가 실제 보다 높게 잘못 공시된 것에 대해 즉시 수정 공시하도록 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15일 “은행연합회 등에 잘못 공시된 코픽스를 즉시 수정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코픽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객이 추가 납부한 이자액을 즉시 파악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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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번 코픽스 공시에 관한 오류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금융위는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들이 코픽스를 잘못 산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이번 공시오류로 인해 전체 은행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협회 역시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고시하는 단순창구 역할만이 아니라, 코픽스를 공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며 “수많은 대출고객이 활용하고 있는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는 금리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며 간과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이번 코픽스 공시오류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환급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픽스 등 금리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협회 역시 코픽스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차원의 검증강화 및 수정공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이번 코픽스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최단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율성 및 금리자유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사후적으로 코픽스 금리산출‧검증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등에 문제가 없었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대출기준금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6말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의 14%(156조원),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가 코픽스를 대출기준금리로서 활용중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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