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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쪼개기 공사 발주로 특혜 예산 낭비 ‘지적’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7-16 08:50 KRD2
#함평군

도 감사 등 잇단 공직 비위 노출...혁신적 기강 확립 ‘요구’

NSP통신-함평군청 (자료사진)
함평군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특혜성 사례가 밝혀지는 등 공사관련 비위가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 국민청원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된 공직 사회 전반적인 비위, 근무 시간 음주 사례, 부당 개발행위에 대한 미온적 행정처리 등이 더해지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혁신적인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공개한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에서 2020년 연말과 올 초 사이에 실시한 ‘함평자동차극장 조성 사업’이 분할 수의 계약 업무 처리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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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이 단일 사업으로 일괄 발주가 가능한 공정을 둘로 나눠 동일 업체에게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이로 인해 동종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했고, 낙찰 하한율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고 공개했다.

즉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사를 쪼겠으며, 그로 인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이다.

또 이 공사의 조형물 제작 및 설치 공정에서 부적정하게 계약을 해지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 자료는 “함평군이 12월 31일 나비조형물제작 및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한 업체와 265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불과 6일이 지난 1월 6일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실제 13일 계약부서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주기관인 함평군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3일간의 연휴와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하면 입맛에 따라 졸속하게 해지를 요구했다는 눈총과 배경에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함평군이 최근 불거진 잇단 비위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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