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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의 내용이 13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

지난달 이 위원장은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이 위원장의 ‘좋은 어른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1호 대표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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