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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 꼼수 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 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 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를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 낙착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은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 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 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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