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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국내 건설업의 부진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중장기 수급요인, 건설업 잠재생산 등에서 성숙기 진입의 징후로 향후 건설수요 둔화와 건설사들끼리의 경쟁이 심화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최인방·박창현 과장은 27일 발표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서 “최근 국내 건설업의 업황이 크게 부진함에 따라 이러한 부진이 경기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업이 구조적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도 비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중장기 수급요인, 건설업 잠재생산 등에서 성숙기 진입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측면=주택 및 SOC 등 건설수요 둔화를 예상하고 이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8년 100%를 넘어 2011년 현재 102.3% 수준에 도달 했고 SOC의 대표적 지표인 도로연장 증가율이 최근 크게 둔화되고(1990년대 전반기 5.5% → 2006~11년중 0.6%)있고 도로포장률도 2000년대 이후 80% 내외 수준에서 정체 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들 두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5~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구증가율이 향후 인구증가 둔화 등에 따라 2011년 1.9%에서 2020년 무렵이면 1.2% 내외로 하락할 전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도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창출 능력 저하로 신규주택 건설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 같이 주택수요 및 부동산경기 부진이 피부양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에 동반 또는 수반되었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건설수주액이 명목기준 2007년 246조원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 226조원으로 축소됐으며 건설수주액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0년대말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등의 조짐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급측면= 건설업체수, 건설업체 수익성 등에서 경쟁심화의 신호가 있는데 2000년 6만 7천개에 불과하던 건설업체수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2010년 현재 9만 7천개로 45% 가까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체당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5.5~7억원 범위에서 정체됐다.

또한 같은 기간중 제조업 사업체수가 33만개 내외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업체당 부가가치액은 5억원 내외에서 1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2배 정도 증가한 점과 대조된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건설업체수 증가와 달리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여 건설업 전반의 고용유발 효과가 하락했고 건설업 매출액이 201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어 여타 중견·중소형 건설사 매출액 평균 대비 상위 10대 대형건설사 매출액 평균 배율이 2000년 63배에서 2010년 74배로 상승 했다.

◆건설업 잠재생산 및 경기사이클= 잠재생산 및 장기 경기순환 주기에서 구조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고려해 건설업의 잠재생산을 추산한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는 GDP 성장과 유사한 경로를 따랐으나 이후 성장곡선의 변곡점이 형성되어 잠재생산 증가가 둔화 됐다.

건설업 생산의 장기 순환변동치를 추출해본 결과 1977년 이후 3차례의 장기사이클 중 두 번째인 1988년1분기~2000년2분기 사이클의 진폭이 그 전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수요 등에 따른 급속한 양적 확장 및 뒤이은 조정, 대내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으로 건설업 생산변동이 크게 나타나던 성장기 패턴이 2000년 3분기 이후의 3차 사이클에서는 크게 완화 됐다.

◆주요국과의 비교= 주요 선진국의 건설업 발전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주요국 건설업 발전추이를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이 중위 규모의 국토와 인구를 가진 산업화된 선진국의 경우 GDP대비 건설업 비중이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점차 비중이 축소되는 역U자형 곡선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변가격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2만 달러 범위에 도달한 시기를 기점으로 건설업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주요국 건설업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970~80년대까지는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많아졌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수요의 기반이 되는 주택·기타구조물 순고정자산스톡의 경제규모 대비 배율이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2~3배 사이)과 다소 격차가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2배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점차 축소됐다.

◆시사점= 최근의 건설업 부진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건설업 발전이 구조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에 대한 정책대응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서있고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건설업의 내수 및 고용 파급효과, 경제발전에 따른 새로운 건설수요에 대한 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견실한 건설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타개 등을 위한 정책대응은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 발전의 장기추세, 건설경기 호조시 과잉대출 및 위축시 급격한 채권회수가 건설경기 변동성을 높인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경기순응성이 강한 금융기관 대출행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

한편 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들은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체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지역적 시장다변화,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 등에 부응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영업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균형 잡힌 성장·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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