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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이른바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며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구나 이 지사는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한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 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섦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 소추 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 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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