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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6일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서 최근 사회문제화 된 은행권의 CD금리 담합으로 무너진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조치가 대체금리지표 개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변호사인 김효연 입법조사관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은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질서는 교란시켰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보상책 마련을 통한 신뢰회복이 대체금리 지표 개발보다 우선순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와 관련해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 총액이 324조원에 이른다”며 “CD금리가 고정됨으로 인한 대출채무자의 피해액을 추산해 볼 때, 0.1% 포인트 정도가 인위적으로 1년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때 금융기관은 1년에 약 3240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입법조사관은 “어떤 형태로든 이들 대출채무자들의 피해액을 구제해 신뢰가 무너진 금융당국과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6일 보도자료 설명을 통해 CD금리 대체지표 개발과 관련해 2010년 개발된 코픽스(COFIX)을 보완한 3개월 단기 코픽스 금리를 CD금리 대체지표로 검토 중이다“고 발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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