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순천청암대, 마前조교 위증죄등 실형선고 항소 ‘기각’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1-05-06 15:57 KRD2
#순천청암대
NSP통신- (구정준 기자)
(구정준 기자)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청암대 윤모교수와 함께 조직적인 음모자로 고소 당했던 마前조교는 강前총장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위증한 위증죄와 수천만원의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공판기소 돼 1심재판 순천지원(순천지원 제4형사부)법정재판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받았으나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했지만 4월 27일 기각됐다.

기각된 내용은 위증죄 범죄사실이 당시 형사사건에 중대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법부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특별한 정상참작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과 범행경위와  범행이후의 정황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마前조교의 항소이유를 깨고 이유없다고 판단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前조교는 별건으로 모해위증죄로 구공판기소 돼 재판중에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기각으로 실형을 받아 마前조교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암대의 수년간에 걸친 사건들과 더불어 당시 강전총장측에서 여교수를 불법 부당하게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이와 관련 법적공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