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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10전투비행장에서 이륙한 F-5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10전투비행단 이전을 놓고 올 들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전 시 20조원 가까운 투자규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부지로 지정한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시는 수원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투비행단을 이전 하려는 저해가 의심스럽고 이미 인구 85만을 넘어서고 있는 화성시에 혐오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년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20조원의 자금으로 군공항과 민간 국제공항유치, 고속도로, 전철 등 관계망을 국가 지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 10전투비행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3회에 걸쳐 제1탄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역 이권’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일, 제2탄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피해일까 VS 발전일까, 제3탄 수원군공항이전, ‘20조원 투입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했다. 이곳 시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삭발식 등을 하며 완강하게 반발했다. 화성시도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예비이전지는 미공군 폭격장으로 54년간 사용되온 매향리 사격장 중심지에서 8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사격장은 2005년 8월 20일 폐쇄됐다.

그로부터 16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 이곳 주민들은 소음피해는 물론 재산권을 침해당하며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폭격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거나 지가상승 등의 경제적 이득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화성시민들은 “수십년동안 폭탄소리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군공항이 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들을 무시하고 인권, 재산권을 침해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개정안 규탄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NSP통신 DB)

같은 화성지역이지만 동탄 신도시에 비해 지역개발이 뒤쳐져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그와는 반대로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 예비이전부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한쪽면이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 바다를 메꾼 간척지에 대규모 농사가 진행되고 있다. 드 넓은 지역이나 농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다.

특히 이 지역은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좁아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다. 기업들이 입주하고 주거단지가 들어서려면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이 갖춰줘야 하나 현재는 관련시설이 부족하고 개발을 위한 명분도 딱히 없다. 화성시의 교통은 이곳뿐 아니라 열악한 지역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초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여성기업간담회에서 기업대표들은 대중교통 확충과 도로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실정에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들어서려했던 송산그린시티 단지 부근 부지에 국제테마파크 개발을 확정하고 프로야구 SK인수, 몰 조성, 놀이동산 등을 통합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테마파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국내를 포함해 해외 방문객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도로교통 정비가 필요하지만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로를 정비해도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부지 매각대금을 국방부로 반납하지 않고 이전지역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시 예산을 끌어들이지 않고 지역을 발전시킬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10전투비행단과 함께 민간공항이 합쳐진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원활한 물류이동과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로정비와 철도를 놓아야 할 명분이 생기고 도로가 정비되면 민간개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더욱이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집중된 이용자 분산효과로 수원,용인, 오산 등 경기남부권내 750만 공항이용자 흡수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수원시가 주장하는데로 현재 수원군공항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화옹지구에 쏟아 부으면 20조원의 경제효과를 수원시민이 아닌 화성시민이 누리게 된다.

화성시 예산없이 동서로 나뉜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해 7월 8일 송옥주 국회의원(가운데)이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NSP통신DB)

◆ 화성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

앞서 수원시가 제시한 통합국제공항 균형발전 플랜에도 화성시측 반대입장은 확고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로 선정된 2017년 당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비용은 약 7조원으로 수원시 연간 예산인 약 3조원의 두 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서 “화성시 예산 없이라는 전제가 가능하려면 이 거대한 사업비의 기반은 수원시민들의 몫이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원활한 추진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와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간의 합의가 중요한데 올 1월 진행된 가장 최근 여론 조사만 봐도 화성시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압도적으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특별법 상 화성시민이 반대하면 이전 사업은 추진될 수 없으며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고 서철모 화성시장님도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뜻을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군공항 예비이전지를 지역구로 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저를 포함해 화성시와 화성시민들께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며 “20조원 경제효과의 출처 또한 불분명하다. 수원시에서 종전부지의 가치가 20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은 비용을 종전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으로 하는 것으로 설사 20조원이 투자됐다고 해도 그 비용이 그대로 경제효과로 반영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방부가 2016년에 발표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의해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생산 유발액이 5조 5751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을 1조9363억원으로 분석했다”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수원시의 이익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개발 제한, 소음, 환경파괴 등 현재 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화성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 서부지역은 자연, 생태, 역사적 유산,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물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을 가도 사람들이 중간에 내리지 않고 바로 가고 물건도 면세점에서 다 사는데 공항이 생긴다고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0분이면 가고 적자공항이 수익공항보다 훨신 많은데 국가 예산을 들여 손해보는 일을 왜하냐. 군공항으로 안되니 민간공항을 묶어 이전하려는 것일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이 들어오면 기업들이 오히려 다 떠나고 세수확대도 안되서 여기는 폐허가 된다”며 “소음피해를 겪는 화성시민들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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