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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요즘 한국영화 돌풍이 거세다.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연가시’도 그렇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다룬 변영주 감독의 ‘화차’도 호평을 받고 있다. 불안한 경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만한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은 무엇일까?

◆ 그들만의 논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정권의 실세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을 논의하는 사람은 일부 관료들과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법안에도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고 자기 권한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은 무의미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논의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관련 기관의 권한 다툼으로 변질되어 괴상한 형태의 금융감독시스템이 탄생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금융을 둘러싼 국민들의 고통은 무엇인가?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해답이 나온다.

◆ 국민들이 고통 받았던 실패 사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되면서 신용불량자 숫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무분별한 금융자유화와 관치금융의 폐해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신용불량자 숫자는 공식적인 통계로 380만명, 민간단체 추정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길거리에서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남발하도록 허용한 규제완화가 원인이었다.

저소득층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상황이었지만, 서민들의 돈으로 경기부양에 힘쓰던 정책당국은 금감원의 규제 강화 목소리마저 무시했다. 이 시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고금리사채 등 사금융을 이용하며 고통 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저축은행 관련 피해자도 7만 명을 넘는다. 저축은행 사태 역시 적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고 부실을 키운 규제완화와 금융감독 기능의 무력화가 원인이었다.

이밖에도 738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키코(KIKO) 사태, 10년 동안 밀실행정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등이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시스템 개혁해야 한다.

◆ 바람직한 개혁 방향

첫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관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감독관련 위원회에 국회의 추천 몫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밀실행정, 관치금융을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융와 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현재처럼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면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외 상황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이다.

셋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금융정책은 규제완화와 산업활성화에 집중하는 공격수 기능을, 금융감독은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견제하면서 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비수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선진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두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넷째, 금융감독 집행기능을 단일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금감원과 금융위 사무처로 집행기능이 이원화되면 책임행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해도 이원화된 집행기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융선진국에서 집행기구를 이원화한 사례는 없다.

◆ 올해 대선,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시스템으로 개편되길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반복하지만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모두 제대로 된 금융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떤 금융감독시스템이 올바른지 제대로 결정되길 기대한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의 본 기고/칼럼은 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인사 NSP통신 기자,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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