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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원,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주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26 14:4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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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NSP통신-시정질문하는 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시정질문하는 유진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돼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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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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