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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교통위원회 일부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국가채무 비율’ 관련 글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설전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제1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송모 국회의원은 “최근에 페북에 국가채무비율 관련한 글을 올리셨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께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IMF가 우리나라 국채비율 60%까지 끌어올려서 재정 운용하라고 충고했다고 하셨다”면서 “기재부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고 이런 보고서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그거는 그 기사, 의원께서 보신 기사 내용 자체가 나타나 있다”면서 “올리라 아니고 60% 낮추라는 이런 취지”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60% 낮추라 얘기는 한국은행 내용은 2010년도 보고서 나왔는데 국가채무비율 높다 보니까 60% 수준으로 내리라고 국가채무를 내려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애기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낮기 때문에 60%까지 해도 올려도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닌 거 아시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 우리나라가 39% 선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국가 가계 지원하는 이전 소득이 가장 낮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가장 ...”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금 OECD 평균이 109%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자료 한번 보시면 지사께서 여기 109%, 111% 2020년 기준인데 총합계 얘기하신 것 같다. 국가별로 국가채무비율 평균하면 80% 수준이다. 79.4 정도 나와 있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OECD 가입된 국가들의 경제규모와 국가채무를 단순 합산 계산하면 110% 정도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 두 나라 있다 가정하고 경제 규모 100인데 국가채무 200이면 국가채무비율이 200%일 것이다. 비 나라는 경제 규모가 10인데 국가채무가 4이면 40% 될 것이다. 두 개 합치면 110이 된다. 국가채무 204이다. 그러면 국가채무비율 통합은 185%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양국가의 국가채무비율 200%와 40% 평균하면 120% 된다. OECD국가 중에서 경제규모 큰 국가의 국가 채무 큰 나라가 포함되고 통합하다 보니 착시현상이 보인다. 알고 계시죠?”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동의 못 하겠다”고 밝히자 송모 의원은 “동의 못하는 게 아니라 팩트”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통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라며 공방을 벌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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