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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시중은행도 가능한 지원 증가…적극적인 국책은행 역할 촉구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19 14: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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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일영 의원실 제공)
(정일영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금융지원이 시중은행에 맡겨도 무방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국책은행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촉구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최근 6년간 취급한 여신의 10% 이상은 시중은행이 취급해도 무방한 지원이고 올해는 시중은행 취급가능여신 비중이 증가해 12.5%에 달했다.

수은의 금융지원 기업 비중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대기업이 전체의 58.39%를 차지해 차주 중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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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은 시장마찰 여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다.

또한 주요 정책금융기능 중 하나인 해외수주 사업 금융지원 실적에서도 수은은 정부 보증이 있는 안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금융을 지원해 주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시중은행에 이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시중은행이 참여하기 어려운 해외수주사업 지원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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