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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3.7%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14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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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리모델링·재건축 포함한 활용방안 검토돼야”

NSP통신-진선미 의원(사진=의원실)
진선미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부가 노후화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8622가구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1만6357가구로 전체의 약 13.7%를 차지했다.

LH는 도심 내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 현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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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0년 3만5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은 2019년 11만8622가구까지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2020년 2만9000가구, 2021년 3만5000가구, 2022년 3만6000가구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LH가 최근 5년간 매입한 주택들은 사용 연한이 짧은 편이지만 초기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들은 건축물의 건축 연한이 20년을 경과하며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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