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성준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의 LH 임대아파트가 SH에 비해 월세는 최대 5.5배 보증금은 10.5배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며LH가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동일유형, 유사한 입지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이에서 월세 격차가 이토록 벌어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하고 SH와의 월세 격차를 감안해 LH는 월세를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진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에는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감안해 차등적인 월세 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사한 크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서구 LH등촌4 (31m2)단지와 SH가양4 (30m2)단지는 불과 85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이나 LH 월세는 16만1250원으로 SH 4만7200원에 비해 3.4배나 비싸다. 보증금은 더욱 차이가 나서 LH가 1492만 SH는 191만원으로 무려 7.8배나 비쌌다.

(진성준 의원실)

특히 LH강남3 (29m2)과 SH수서6 (29m2)은 영구임대의 경우는 같은 크기에 2k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다. 그런데 LH 월세는 14만5850원으로 SH 4만5300원에 비해 3.2배 비싸고, 보증금은 LH는 1932만6000원으로 SH 184만원 보다 무려 10.5배나 비싼 상황이다.

한편 노원구 LH월계1 (31m2)단지는 SH월계사슴1 (30m2)단지와 불과 직선거리 650m 위치한 인접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다. 그런데 LH의 월세는 10만810원이고 SH는 4만5400원으로 2.2배가 비쌌다. 보증금 역시 LH는 895만9000원이고 SH는 201만원으로 4.5배나 비싼 상황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