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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IMF 공적자금의 미진한 회수율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 당시 금융업계에 지원된 168조7000억원 중 올해 8월말까지 회수율은 69.5%인 117조2000억원에 그쳐 51조5000억원이 회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공적자금 지원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지원금 회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6월말 평가액 기준 5조1000억원에 불과해 46조원이 넘는 지원금 회수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기업의 부당성과급,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부당자금 조성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시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회수금은 서민부채탕감 등 서민경제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장에서 양경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적자금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상기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등 기업경영이 개선돼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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