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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618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50억원의 위규대출이 발생했고 올해 1분기에는 221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중도상환 보고지연이 74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250억8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 219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대출한도 감축 등의 조치로 위규대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실 제공)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위규대출 관련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3658억4000만원 규모가 부당대출로 인해 한도감축됐고 이 중 올해 1분기에는 252억4000만원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원되는 등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중소기업의 피해범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업종을 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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