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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장규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여파로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과 정부의 책임이 어떻게 조정돼야 할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오늘 주신 의견으로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정책적 전환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의 사고 원인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이해도,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시장감시 체계의 미흡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최소 투자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와 운용사 감시 강화, 사고 유발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 가교 자산운용사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재만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은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동 디지털타임스 금융팀장, 박봉호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참여했다.

신동준 금투협 본부장은 문제에 대한 처방보다는 근원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판매수익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집 김앤장 변호사는 일반투자자의 자격을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모펀드 적용 규제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 당사자인 박봉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점검과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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