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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됐지만 수출규제는 물론 한일갈등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향자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 0시부터 가능하다”며 “악화된 한일관계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일본의 추가 보복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현금화 명령에 협조하기는커녕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나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양의원은 “일본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 데 이어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입후보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외교의 여러 전선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양의원은 “지난 29일 일본은 한국산 화학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적용할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라며 “일본의 각종 보복조치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 (이복현 기자)

한편 양향자 의원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미래차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양의원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차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부문의 미래차 보급률은 1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 미래차 보유 비율을 늘리기 위해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2차 추경 대비 약 1100억 원이 증액된 9100억원을 편성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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