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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선정한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서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는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가, 중요 은행에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이 뽑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p)에서 면제됐다.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1년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제주은행은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1%p)를 즉시 해제해 자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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