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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고양시의 원당, 능곡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비리를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체결한 지난 2018년 4월 30일 체결한 선거부정 이행각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NSP통신은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고양시 일부 토목직 공무원들이 개입한 도시개발 비리행정을 폭로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이 시장의 감사 지시까지 사실상 묵살하며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행정을 철통방어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우선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 간에 체결된 2018년 4월 30일 선거부정 이행각서 작성 배경은

A,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람 착하기로 소문났는데 어쩌다가 고양시장 자리 절도범들과 사업권이 관련된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만들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고양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된 내용 일부를 공개하겠다.

당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 후보에 출마한 4명의 시장후보들은 고양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최성 전 고양시장이 3선 고양시장 도전을 발표하자 최성 전 시장의 적폐행정을 퇴치하자고 결의하고 반 최성 원 팀을 구성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성 전 고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심위로부터 고양시장 후보에서 컷오프 되자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비서출신이 주축을 이루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권이 걸려있는 고양시 적폐행정을 계승할 자로 이재준 고양시장을 지목했다.

그리고 지목을 받은 이 시장은 고양시장 직에 욕심을 내며 어찌된 일인지 쓰레기 같은 고양시 정치 낭인들에게 무릎을 조아리고 이행각서를 만드는데 참여하며 선거부정 이행각서가 고양시장 자리 도둑질 각서로 변질되며 만들어 졌다.

Q. 그렇다면 선거부정 이행각서 때문에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의 적폐행정을 현재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A. 그렇다. 고양시장 자리 도둑 이행각서 중에서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행정 사업권이 포함돼 있는데 신규 사업보다는 최성 전 시장 측의 대리인 이 모씨 등 쓰레기 같은 정치낭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최 시장 당시 진행 중이던 부패 덩어리인 능곡과 원당의 뉴 타운 사업 이었다.

지난 5월 2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환 고양시의원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능곡2구역과 능곡 5구역 뉴 타운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질의했다.

이때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사실상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진행했던 능곡2구역과 능곡 5구역의 문제는 비리행정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양시 감사담당관의 감사와 고양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 했어야 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당시 김수환 시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고양시 덕양구 원당 4구역 뉴타운 사업지구 같은 경우 이 시장이 고양시장 출마당시 직권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원주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적 착취가 진행됐던 원당 4구역의 사업진행 속도는 능곡과 원당 사업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저는 즉시 현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고양시 능곡 2구역과 원당 4구역에 대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고 고양시의회에서 이 시장의 시절질의 답변에서 사실상 해당 지구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 지시가 있었으니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은 이 시장의 사실상의 감사 지시를 묵살하며 감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가 무엇 때문 이였겠는가? 선거부정 이행각서 제2조에는 ‘감사담당관은 2인을 추천하며 1인을 채용 한다’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의 추천에 의해 채용됐는지 여부를 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인 고양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고양시 능곡과 원당의 뉴타운 사업지구는 잘못됐고 이일을 처리한 고양시 도시개발 행정이 잘못됐다고 직접 지적했다면 당연히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은가?

그런데 현재까지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원당이나 능곡 지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부정 이행각서 2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선거부정 이행각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Q,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고양시의 감사 보다는 즉시 형사고발 해야 될 내용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2일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도 형사고발해야 할 이 시장의 심각한 발언이 있었는데 소개한다면

A,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난 4월24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체결한 이행합의서와 부가합의서가 체결한지 4시간 만 에 유출됐다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폭로가 있었다.

특히 이때 이 시장은 요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외부 요인이 작동하는 등 지휘계통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결국 이 시장의 한탄은 2018년 4월 30일 체결된 선거부정 이행각서에 요진과 관련된 사업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주도한 자들이 고양시의 정상적인 요진 기부채납 재산 회수를 방해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발생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의 동대문세무서를 이용한 허위 공문서 작성·사용·폐기 문제에 대해 이홍구 고양시의원의 시정 질의 답변에서 이 시장은 고양시 감사청구 보다는 고양시의회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리행정을 확인하라고 유도하며 고양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9월부터 이미 대법원에 의해 배임·횡령으로 결론난 요진 기부채납 비리행정에 대해 감사를 오랫동안 계속 진행만 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징계처분 될 적폐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며 이행각서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사업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2018년 4월 30일 선거부정 이행각서와 2020년 4월 24일 고양시 등 3간의 합의서와 부가 합의서의 내용은 이행각서 제2조의 감사담당관은 2인을 추천하며 1인을 채용 한다’라는 내용과 결합해 ▲시장의 감사 지시 묵살 ▲시장의 감사담당관 불신 공개적 선언 ▲감사 담당관실의 고양시의 비리행정 철통방어 등에 대해 잘 증명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재준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을 수사 중인 김지영 고양지청 검사님께 공개적으로 건의 드린다.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은 ▲2018년 4월 30일 체결된 이행각서 제2조에 의해 채용된 것인지 ▲그래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권해제를 공약했고 이 시장의 비리행정 절규가 있었으며 능곡, 원당 뉴 타운 사업지구 원주민들에 대한 약탈적 착취가 실제 진행형인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 행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등 이재준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와 관련이 있는 고양시 비리행정 사업권에 대한 부분을 신속한 보강 수사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양시 감사담당관 A씨는 “저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감사담당관 채용 시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마치 대학 수험생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당당히 경쟁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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